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되, 의무는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승계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입니다. 개인회생을 변제하는 중, 피치못한 사정으로 변제금을 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는 받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만 그것을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 승인시 청산 절차가 중요한데, 사망자에게 부동상, 자동차, 오토바이등 비 현금 자산이 있다면, 경매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되는 항목인데, 최대한 경매를 진행해서 공평하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을 경우에(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여부)도 활용됩니다.
심지어는 정지명령 되었는지 물었는데도 연락 씹어서 법원에다 물어보는 경우도...
그들에게 죄송한 게 부산개인회생 아니라 빚진 채무자에게 죄송하면 되는 문제니 사무실엔 본인이 궁금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당당하게 물어보자. 사무실만 잘 골라도 회생의 어려운 점이 많이 줄어 들 것이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그 상속인 지위는 후순위 상속인이 물려받습니다. 즉,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채무 포함)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이후 법원에서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잘 보고 수정하거나 처리를 기다리면 된다.
실제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가장 많은 경우가 이 ‘변제금 연체’입니다. 생활고나 상속한정승인 추가 채무로 인해 변제금이 연체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첨부 서류는 전자 소송은 필요한 첨부 서류가 적혀있기 때문에 진행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만약 핸드폰이 있다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통신사 지점에 방문해 해지 신청을 진행하고 통신사에 해지 확인서를 발급도 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미납 요금이 있다면, 부산개인파산 채무 내용 증명서를 발급 해 달라고 한다.
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예금(잔고),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채무자가 임차인일 때), 사업용설비, 대여금채권(빌려준 돈), 매출금채권(거래처에서 받을 돈), 예상퇴직금 등이 상속한정승인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 주식, 코인도 재산에 개인파산 들어갑니다.